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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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

  • 주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예산 결정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주민의 행복과 가치를 키우고 참된 시민참여와 분권실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150만명)시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됨.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3.7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 2004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시행
    - 2011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 우리시는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운영계획을 변경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 연도별 운영현황
    연도별 운영현황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담당자
윤금숙
연락처
31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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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민원지적과 2018/05/28

    시흥시 토요여권민원실은 2017.3월부터 미운영됩니다. 매주 목요일 18:00~21:00 야간 여권민원실만 운영

  • 생명농업기술센터 2017/08/07

    공시공고란에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담당자 진미옥 : 알림광장>공시공고란>와인교실반 검색>신청서양식

  • 생명농업기술센터 2017/01/18

    공시공고란에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인력육성팀 진미옥 : 알림광장>공시공고란>전통장담그기행사 검색>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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