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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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 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
    보 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 행정청이란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 당사자 등이란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 처분 절차의 기본요소는 처리기간·처분기준중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로 이루어집니다.
  •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 하여야 합니다.
  •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 식품접객업 영업의 정지·취소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 함(서면·컴퓨터통신·구술로 할 수 있음)
  •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인 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
      • 청문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청문 주재자는 가급적 소속 직원 중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정책·제도도입 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예) 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 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관련법령과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
      소송 등에 관한 안내표시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

  • 입법예고 대상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
  • 예고방법
    • 관보·공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등(필요시 공청회 개최)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의 절차

  •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예고방법, 예고기간
    • 위의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습니다.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지도 방식
    •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신고의 절차

  • 대상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
  • 운영방법
    •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 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완료 됩니다.(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 요구)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 절차가 필요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 대상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판례 (서울 행법 99구23709 ’99. 8. 31) 행정절차법상으로 처분의 당사자
        인 주주 등에게 청문절차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
      • 식품접객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서울행심97-207 ’97.5.22)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
        은 위법하므로 당초처분 취소
담당부서
기획평가담당관
담당자
정다애
연락처
031-31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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