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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아동친화도시
소개

2019년 예산

아동친화예산서란?

  • 지자체의 예산 배정과 분석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아동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 기 위해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 지출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국가나 도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 시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 아동친화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서를 작성한다.

아동친화예산 분석결과

  • 대상사업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 정책사업
  • 작성기준 : 2019년 세출예산서의 아동관련 세부사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분류방법 : 사업성격을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영향의 직·간접성에 따라 분류
  • 분석결과 : 11개 국, 25개 부서, 264개 사업
  • 아동친화예산 국별 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아동친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예산 분석결과에서 아동친화예산 국별 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아동친화예산 현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아동친화예산, 비율로 분류한 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아동친화 예산 비율(%)
    933,169 218,009 23.3
    일반예산은 76.7%, 아동친화예산은 23.3%
    세출예산의 아동친화예산 비율
    •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933,169백만원 중 아동친화에산은 218,009백만원으로 23,3%를 차지함.
    • 2018년 아동친화예산은 18.1%를 차지한 반면 2019년은 23.3%로 전체예산 대비 아동친화예산 비율이 작년보다 5.2% 증가함
    • 전년 대비 아동친화에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아동친화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높여 아동친화적 관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함.
  • 아동친화예산 아동권리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예산 아동권리별 현황을 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사업수 264 57 31 160 16
    예상액(백만원) 218,009 33,526 2,898 180,109 1,476
    비율(%) 100 15.4 1.3 82.6 0.7
    아동권리별 사업비율
    생존권 21.5%, 보호권 11.7%, 발달권 60.6%, 참여권 6%
    아동권리별 예산비율
    생존권 15.4%, 보호권 1.3%, 발달권 82.6%, 참여권 0.7%

총평

  • 시흥시의 2019년 아동친화예산은 2019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23.3%이며, 그 중 아동보육과와 청년청소년과의 예산이 전체의 87.6%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아동보육과는 아동친화도시 담당 부서로 2018년 아동친화예산(60.8%)에 비해 올해 71%로 약 10.2% 증가하여 전체 부서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예산 비중이 높으며, 아동권리별로 보았을 때 발달권의 사업수와 예산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아동친화도 영역별로 보았을 때 교육환경이 가장 많은 에산을 차지함.
  • 아동권리별로 보았을 때 발달권과 생존권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참여권이 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발달권과 생존권에 비해 보호권과 참여권의 사업수와 예산비율이 낮은 것은 개선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이 분야의 사럽을 관련 부서의 적ㅈ극적인 발굴으 ㄹ통해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함.
  •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별로 보았을 때 교육환경이 71.5%로 가장 많은 예산비율을 차지하며 영유아보육료, 교육기관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됨. 아동권리별에서 참여권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동친화도 영역 또한 참여와 시민의식이 0.7%로 가장 적은 에산비율을 차지함.
  • 아동친화예산 사업 발굴시 아동참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사업에서도 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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