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행정처분

2013/01/24 | 57,942 views | 0 Comments| 콘텐츠 프린트

중점 단속대상

  • 축사를 작업장, 창고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기존 건축물 사이를 연결하거나 늘려 짓는 행위
  •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작업장, 창고, 가축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 농경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 농경지를 가축 사육장으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 허가없이 토지를 50cm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 농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및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
    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취소 및 공사중지를 명령합니다.
  • 처벌 대상자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토지주 및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 과태료부과
    • 경미한 행위로서 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신/증축 건축물이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향후 무단 형질 변경시에도 부과예정임)
    •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년 2회 범위내에서 반복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김봉래
연락처
031-310-2384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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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이상준 2014/03/24

    장현지구 지구단위 계획 확정됬나요??

  • 시흥시청 2013/11/20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 facebook_.100001379183052 2013/11/20

    목감지구계획 지도 최신정보 맞나요 ^ ^

시흥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