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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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지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조례(2010.2.22)
    • 축사, 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에 대한 설치 기준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2012.2.9, 시흥시공고 제271호)
    • 창고, 관리용건축물,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허가 대상 행위

허가대상 허가기준 (개특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1, 2)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의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등
죽목의 벌채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의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법상 경지정리지구는 최소분할 면적이 2,000㎡)
물건의 적치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기간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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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토지형질변경변경 5,000㎡ 이상) – 협의기간 30일
  • 자료관리담당자 : 건축과 녹지민원팀(031-310-2461~3)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서재경
연락처
031-31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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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이상준 2014/03/24

    장현지구 지구단위 계획 확정됬나요??

  • 시흥시청 2013/11/20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 facebook_.100001379183052 2013/11/20

    목감지구계획 지도 최신정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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