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의 정의
” 고충민원 ”이란 민원 중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
  • 시민호민관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부서에서 바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관련부서로 이첩합니다.
  • 보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일반민원 혹은 고충민원으로 구분 ·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시흥시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과 같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가리킵니다.
    • 고충민원 : 민원 중에서, 행정기관(시흥시 및 유관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민이 불편 또는 부담을 갖는 사항을 일컫습니다.
  • 즉, 행정기관(시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조치 등)을 요청하시고자 할 때는 ‘민원’으로 신청하시고, 특정한 처분을 요청한 후에도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부당하고 억울하다 느끼실 때에는 ‘고충민원’ 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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