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거동불편, 임산부, 노약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031-310-2046)나 FAX(031-310-2800) 그리고 이메일(hominkwan@korea.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고충민원신청서(아래한글 파일 첨부)에 성명 및 주소, 고충민원 발생일시, 사유, 타 구제제도 신청여부를 기록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공문, 영수증, 도면, 현장 사진 등 근거서류를 첨부하십시오.
2. 접수
  • 고충민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 후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하고 시민호민관의 결재를 얻어 보관합니다.
3. 조사
  • 접수된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합니다.
  • 시의 관계부서에 고충민원 조사 취지를 통보합니다.
  • 관련부서에서 보관중인 서류를 열람하거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합니다.
  • 필요시 현장을 조사하거나 시민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얻습니다.
  • 고충민원의 조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 예상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4. 조사결과 처리
  • 신청인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한 후 필요할 경우 시의 해당부서에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합니다.
  • 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부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계획)를 시민호민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민호민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신청인에게 통지
  • 시에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였거나 조치결과(계획)를 시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고충민원 조사 제외 대상이 되거나 고충민원 조사 결과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리과정, 관련법규, 정당한 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공표 및 운영상황 보고
  • 시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및 시의 조치결과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표됩니다.
  • 당해 연도 12월말까지의 연간 운영 상황을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고 언론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