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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납세자 보호관제도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기능․자격등】
  • 시흥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시흥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등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등)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 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121조에 따른 통고 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신청(접수)처

  • (우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본관1층(장현동, 시흥시청)
    시민고충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 ☎031-310-3669, FAX 031-310-2820

관련서식 내려 받기

납세자보호관제도 관련서식 다운로드
  • 고충민원 신청서
  • 권리보호 요청 신청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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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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