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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호민관 소개

호민관 이야기

시흥시에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시흥시를 포함한 시 유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시흥 시민들을 대신하여 행정 당국의 부당한 처분을 조사하고 시정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바라보는’ 시민호민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의회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호민관’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소산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3년차인 1995년에 들어와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니,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나라의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양 또한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부도 국민과 시민의 행정에 대한 기하급수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간극의 확대야 말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숙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들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행정통제 방식으로 이른바 ‘옴부즈만 제도’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시흥시는 그 어떤 곳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행정 서비스는 이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불만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시흥시 시민호민관 제도입니다. 시흥시와 시의회는 약 2년여에 걸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마침내 2012년 10월에 이르러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1월에는 관련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3월 8일에는 임유 초대시민관이 위촉되고 같은 해 4월3일 드디어 호민관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호민관은 사실조사, 부서 의견조회 ,시민자문단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시민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서면이나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러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행정 당국의 불법, 위법, 부작위 등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견되면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시민호민관이 내린 결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시민호민관의 결정은 비록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감사 보다는 법적 강제력은 약하지만 시흥시로부터 지원받은 사무기구를 통해 행정 당국과의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 소통으로 행정 당국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여타 법적 구제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민호민관은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함께 바라보는 자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많이 듣고 발로 뛰는 호민관,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소통과 참여의 호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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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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