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시흥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 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주민,기업

2. 접수·검토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3. 규제개선 여부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담당부서 의견 검토

4. 결과회신
   예산법무과

유의사항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요청은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hjmm@korea.kr
  • 문의 : ☎ 031-310-3925 (법무규제개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