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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이용안내

이용약관

시흥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시흥시청(이하 “시흥시”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시흥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시흥시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행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시흥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② 회원 : 시흥시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자
    • ③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시흥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④ 회원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시흥시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⑤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시흥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제 6 조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시흥시는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선택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다음 ②, ③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시흥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시흥시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③ 시흥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시흥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 회원은 회원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9 조 (시흥시의 의무)
    • ① 시흥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1항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시흥시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시흥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내용별로 시흥시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시흥시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흥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시흥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 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 제 11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시흥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제 12 조 (회원의 게시물)
    • 시흥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흥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④ 시흥시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시흥시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⑥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시흥시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또한 시흥시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 14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시흥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흥시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시흥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과 정보의 제공)
    • ① 회원은 시흥시에서 권한 있는 담당공무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시흥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시정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변경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시흥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시흥시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시흥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시흥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시흥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흥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시흥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5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제 17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시흥시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시흥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시흥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 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시흥시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흥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시흥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장 손해배상 등
  • 제 18 조 (손해배상)
    • 시흥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시흥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9 조 (면책조항)
    • ① 시흥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시흥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시흥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시흥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0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흥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흥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흥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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