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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어린이집 수급계획

시행기간

  • 2019. 3. 1. ~ 2020. 2. 28.

적용대상

  •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

2019년 수급계획

  • 인가기준 : 보육수요율 62% 적용
  • 인가가능 행정동 : 은행동, 목감동, 배곧동, 과림동
  • 구도심과 신도심(공동주택지구) 분리하여 수급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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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과 신도심의 2019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제공
    구분 구도심 신도심
    인가방법
    • 보육수요율 대비 공급률 100%이하인 경우 상시 인가
    • 2022년 영유아 인구추계치 기준으로 입주 전 사전 공고 실시
    • 입주 후 공급률 100%이하인 경우 상시 인가
    기타규정
    • 300세대당 1개소 인가 가능 규정 적용
    • 아파트1개동당 1개소만 설치
    • 300세대당 1개소만 설치 가능규정 미적용
    • 아파트1개동당 1개소만 설치

    ※ 신도심 : 목감, 장현, 은계, 배곧신도시

  •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치(8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별도공고 실시)
    • 구도심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1차)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 (2차) 인가 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증원
      • (3차) 인가 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자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보육정원 20% 감원 (예외조항 있음)

인가 세부기준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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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2019년의 인가 세부기준 주요 변경사항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일반
인가기준
  • 보육수요률 62% 적용
  • 구도심과 공공주택지구 (목감, 장현, 은계, 배곧포함) 분리 적용
  • 구도심 : 300세대당 1개소/1개동 1개소 기준 유지
  • 신도심 공공주택지구 : 300세대 규정 예외
  • 보육수요률 62%
  • 이하 동일
대표자 변경
제한기준
  • 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 총정원의 20% 감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제외대상(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 동일
2019년
보육사업
지침
소재지 변경
제한기준
  •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제한지역으로 변경불가
  • 동일
  • 인가제한지역 → 인가가능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가능
  • 인가제한지역내 소재지변경은 같은 행정동 내에서만 가능 (정원 증원 불가)
  • 동일
정원증원
기준
  • 인가제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어린이집의 정원증원 불가

    ※ 예외조항

    • 인가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 (82.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범위내에서 신규인가 허용
    • 어린이집 동일대표자가 설치·운영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유휴공간 및 입소대기 수요 있는 어린이집
      •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인증 어린이집

  • 동일

    ※ 예외조항

    • 인가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8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단계별 인가 허용

  • (1차)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2차)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증원
    (3차) 인가 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 이하 동일
  • 증원 가능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순
    •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수
    •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인증 등급이 높은 순

    ※ 어린이집 기존 정원 대비 20% 이내로 제한

2019년
보육사업
지침
지역 특성 반영
(신규 공동
주택 단지)
  • 신규아파트 입주전 어린이집 사전공고
    • 1차 :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변경(기존어린이집의 120%내에서 증원 허용)
    • 2차 신규인가

    ※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음.
    ※ 입주일·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민간어린이집은 1년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는 조항 삭제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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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개소, 영유아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보육이용률, 보육수요, 공급비율, 인가여부 제공
행정동 개소 영유아수
(A)
정원
(B)
현원
(C)
정원충족률
(C/B)
보육이용률
(C/A)
보육수요
(D=A*62%)
공급비율
(B/D)
인가여부
시흥시 440 25,081 18,563 16,003 86.2 63.8 15,550 119.4 제한
대야동 25 1,045 1,203 1,008 83.8 96.5 648 185.7 제한
신천동 19 1,164 1,046 868 83 74.6 721 144.9 제한
신현동 7 363 269 215 79.9 59.2 225 119.5 제한
은행동 25 2,345 1,072 942 87.9 40.2 1,454 73.7 가능
매화동 10 472 497 399 80.3 84.5 292 169.8 제한
목감동 34 3,908 1,534 1,396 91 35.7 2,423 63.3 가능
군자동 19 1,143 1,162 948 81.6 82.9 709 164 제한
월곶동 22 943 896 810 90.4 85.9 585 153.3 제한
정왕본동 26 879 2,512 2,339 93.1 266.1 545 460.9 제한
정왕1동 29 1,025 899 819 91.1 79.9 636 141.5 제한
정왕2동 47 1,694 1,058 999 94.4 59 1,050 100.7 제한
정왕3동 31 1,177 1,144 1,028 89.9 87.3 730 156.8 제한
정왕4동 32 1,128 829 789 95.2 69.9 699 118.5 제한
배곧동 47 5,317 1,677 1,240 73.9 23.3 3,297 50.9 가능
과림동 0 32 0 0 - - 20 0 가능
연성동 29 971 1,247 953 76.4 98.1 602 207.1 제한
장곡동 23 885 859 661 76.9 74.7 549 156.6 제한
능곡동 15 590 659 589 89.4 99.8 365 180.2 제한

※ 조사 기준일 : 2018.12. 31. 기준, 영유아 아동수는 만6세 이하 아동수
※ 보육수요 : 영유아수(A)× 보육수요율 62%
※ 인가인원 : 조사일을 기준으로 인가가능 정원을 산출한 것으로 향후 영유아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설치 전 사전상담 필수

기타사항

  • 「2019년 보육사업 안내」적용
  • 문의 : 아동보육과 보육기반팀(☎310-266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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