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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력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가구단위보장(원칙),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중위소득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기준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96,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소득 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다음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
  • 해산, 장제급여 : 해산급여 600,000원, 장제급여 750,000원을 지급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신청방법

  • 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권주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 하는 수급권자에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신청자에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보서를 수궙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고발조치 가능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가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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