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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제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속·비속, 의료급여 기관 종사자(내부고발자) 등
  • 신고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알게 된 경우
    •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
    • 기타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 도는 팩스를 이용 하여 시·군·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 신고
    • 증빙서류 : 진료내역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신고내용 등
  • 보상금 지급
    • 2천원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지급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50% 지급
    • 단,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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