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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스마트시티/교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의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10년) 도시계획

용어설명

  •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이들 노후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거군요./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사업이 시행 됩니다.

정비사업

  • 정비사업이란 법규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주거환경개선표
    사업유형기반시설용도지역노후불량건축물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극히 열악 주거지역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열악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양호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공업지역 - 도시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사업 양호 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양호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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