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재혜택

2013/01/17 | 1 views | 0 Comments| 콘텐츠 프린트

소득세 공제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햐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햐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햐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게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드겟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납부할 세금 = 결정세액 – 이미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상속세 공제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후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 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또는 10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공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세가 계산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월)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기타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문의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 회사에 신탁한 재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탁계약서 (신탁업병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게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용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단말기, 시각인용 점자 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 장애인용 키보드 및 마우스,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li>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 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약 90여종의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 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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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 1 views | 0 Comments| 콘텐츠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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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r2d2kr 2013/04/28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 김철호 2013/04/15

    다문화가정이 새삼 많아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다문화 시흥을 만듭시다. 다 같이 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 박김애나 2013/04/15

    여성을 위한 시설과 지원을 보다 확충하고 늘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