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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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9조의4 제1항제1호, 제2항 제2호의2, 제3항제3호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의 15%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게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액 확정신고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문의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1-310-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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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r2d2kr 2013/04/28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 김철호 2013/04/15

    다문화가정이 새삼 많아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다문화 시흥을 만듭시다. 다 같이 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 박김애나 2013/04/15

    여성을 위한 시설과 지원을 보다 확충하고 늘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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