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2013/01/17 | 1 views | 0 Comments| 콘텐츠 프린트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자치단체 감면조례(시각장애 4급 관련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시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②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장애인이 2인 이상 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재혼의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도 포함),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함니다.
    • 종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명의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했으나, 2000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존·비속 단독 명의로 한 경우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 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시청(세무과)에 재신청하여야 지방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은 중증장애인 전용의 차량을 일종의 보장구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증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 가족과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인척 등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친척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데, 이는 당해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럭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승용차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트럭을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는데, 나중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면 장애인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나중에 구입한 차량으로 선택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제받다가 나중에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승용차로 자동차세 및 면허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차량을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새차를 먼저 등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에 사용하는 차량을 폐차ㆍ양도 등으로 처분하면 면제받을 수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기존차량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한 후에 신규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 제19조의 3 및 제33조 제1항제2호가목, 5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 차량 명의자 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 경우에는 양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 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폐차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시 직전 처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 받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 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 명의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자격을 회복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 하며(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구조변경 없이 일반인에게 양도 가능 – 2011.11.25.개정), 자격요견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72조제6항제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장애인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허위진단서 제출 등 장애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취소 당시 소유·사용 하던 LPG 차량에 한하여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음(단 ’14.7.1일 이후 장애등급 취소된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 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 연료사용 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 연료장치 구입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 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 LPG 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허가 받은 LPG 기구 전문업체에서 LPG 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ㆍ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 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 ~ 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 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 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 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1-310-3401~5

태그
2013/01/17 | 1 views | 0 Comments| 콘텐츠 프린트

최근 댓글

  • r2d2kr 2013/04/28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 김철호 2013/04/15

    다문화가정이 새삼 많아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다문화 시흥을 만듭시다. 다 같이 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 박김애나 2013/04/15

    여성을 위한 시설과 지원을 보다 확충하고 늘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시흥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