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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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 제4·5호,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 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1-310-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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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r2d2kr 2013/04/28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 김철호 2013/04/15

    다문화가정이 새삼 많아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다문화 시흥을 만듭시다. 다 같이 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 박김애나 2013/04/15

    여성을 위한 시설과 지원을 보다 확충하고 늘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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