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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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동법 제46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배우자는 제외)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 회사에 신탁한 재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원조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그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해당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 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탁계약서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게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call.nts.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1-310-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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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r2d2kr 2013/04/28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 김철호 2013/04/15

    다문화가정이 새삼 많아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다문화 시흥을 만듭시다. 다 같이 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 박김애나 2013/04/15

    여성을 위한 시설과 지원을 보다 확충하고 늘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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