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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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제천 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
  • 시민들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간편한 민원 신고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 발생을 방지

내용

  •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1. ①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또는 노면표시가 된 소화전 반경 5m이내 ※ 연석에 적색표시 또는 노면에 적색복선표시 경우 과태료 2배 부과
    2.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 황색복선)으로 지정된 장소의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3. ③ 버스장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또는 버스정차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이내
    4. ④ 횡단보도 : 정지선에서 횡단보도 내 면적 침범 시
    5. 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사진 상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 또는 표지판) 확인 되어야 함
    6. ⑥ 인도
  • 신고요건
    1. ①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2. ②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된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는 2장 이상의 사진자료에 한하여 인정
    3. ③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 방향, 유사 각도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자료에 한하여 인정
    4. ④ 사진자료 상으로 위반 장소가 확인되어야 함
      1. - 초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2. - 주변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하여 동일한 장소임이 확인되어야 함
    5. ⑤ 위반사실 촬영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분에 한함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 메뉴를 통한 신고
  • 결과확인 : 신고한 앱을 통한 확인

유의사항

  • 위 신고대상, 요건, 방법에 어긋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하며 같은 대상에 대하여 1인 1일 3회 초과하는 경우 등의 악의적 반복성, 보복성 신고는 신고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