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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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제천 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
  • 시민들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간편한 민원 신고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 발생을 방지

내용

  •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1. ① 소화전 주변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2. ②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상태 차량
    3. ③ 버스장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4. ④ 횡단보도 : 회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5. 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고요건 : 1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했으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사진자료 첨부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 결과확인 : 신고한 앱을 통한 확인

유의사항

  • 위 신고대상, 요건, 방법에 어긋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 1분 간격으로 차량의 이동여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1분 간격, 같은 장소, 같은 방향에서 촬영)
  •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진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 같은 대상에 대하여 1인 1일 3회 초과하는 경우 등의 악의적 반복성, 보복성 신고는 신고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