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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아동친화도시
소개

2020년 예산

아동친화예산서란?

  • 지자체의 예산 배정과 분석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아동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 기 위해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 지출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국가나 도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 아동친화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서를 작성한다.

아동친화예산 분석결과

  • 대상사업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 정책사업
  • 작성기준 : 2020년 세출예산서의 아동관련 세부사업
  • 대상회계 : 2020년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분류방법 : 사업성격을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영향의 직·간접성에 따라 분류
  • 분석결과 : 11개 국, 25개 부서, 362개 사업
  • 아동친화예산 국별 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아동친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예산 분석결과에서 아동친화예산 국별 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아동친화예산 현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아동친화예산, 비율로 분류한 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아동친화 예산 비율(%)
    1,026,505 251,935 24.5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5%, 아동친화 예산은 24.5%
    세출예산의 아동친화예산 비율
    •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6,505백만원 중 아동친화예산은 251,935백원으로 24.5%를 차지함. 2019년 아동친화예산은 23.3%를 차지한 반면2020년은 24.5%로 전체예산 대비 아동친화 예산 비율이 작년보다 1.2% 증가함.
    • 전년 대비 아동친화예산액 및 편성비율이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교육, 참여활동 등 참여권과 관련된 예산집행이 저조함을 확인 비대면 활동 등 대체적 예산집행 필요함.
  • 아동친화예산 아동권리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예산 아동권리별 현황을 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사업수 362 92 61 194 15
    예상액(백만원) 251,935 97,958 5,751 147,905 321
    비율(%) 100 38.88 2.28 58.71 0.13
    아동권리별 사업비율
    생존권 92개사업, 보호권 61개사업, 발달권 194개사업, 참여권 15개사업
    아동권리별 예산비율
    생존권 38.88%, 보호권 2.28%, 발달권 58.71, 참여권 0.13%

총평

  • 시흥시의 2020년 아동친화예산은 2020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026,505백만원 중251,935백만원으로 24.5%으로 2019년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임. 그 중 아동보육과(81.97%), 주택과(5.01%), 청년청소년과(3.39%)의 예산이 전체의 90.37%를 차지하고있음.
  • 아동보육과는 아동친화도시조성 총괄 부서로 2019년 아동친화예산(71%)에 비해 올해 81.97%로 약 10.97% 증가하여 전체 부서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아동수당, 양육 한시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등 양육가정 직접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기관 대한 보조금 등의 예산 비중이 높았다.
  • 아동의 4대 권리별로 보았을 때 발달권의 세부사업 수(194개)와 예산비율(58.71%)이 가장 높음. 발달권과 생존권이 전체의 97.59%를 차지하며 참여권이 0.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의 및 행사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특히 참여권관련 예산집행이 저조함을 보였다.
  • 발달권과 생존권에 비해 보호권과 참여권의 사업수와 예산비율이 낮은 것은 개선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사업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별로 보았을 때 교육환경영역이 164개 세부사업, 59.29%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며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보육기관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됨. 다음으로 25.93%를 차지하는 안전과 보호영역이며 이는 2019년(1.6%) 대비 24.33%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영역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강화의 결과로 보여짐.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의 저조로 각종 사업의 집행 또한 어려운 시기였음. 2021년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아동친화도시로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사업전환 등 대안이 필요하며 다각도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와 사업 추진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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