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심사 청구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
처리절차
- 민원인 청구서 접수 : 민원실 → 소관부서 이송
- 사전심사 및 결과통보(소관부서 → 민원인) : 유관기관 협의 가,부 여부 결정
대상사무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대상 사무목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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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민원명 | 사전심사기간(일) | 소관부서 |
|---|---|---|---|
| 1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 20 | 소상공인과 |
| 2 | 공장등록(변경) | 3 | 기업지원과 |
| 3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 3 | |
| 4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10 | 대중교통과 |
| 5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5 | 환경정책과 |
| 6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5 | |
| 7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
1 | 기후에너지과 |
| 8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 1 | |
| 9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1 | |
| 10 | 전기사업허가 | 10 | |
| 11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5 | 대기정책과 |
| 12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4 | 경관디자인과 |
| 13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 3 | 건축허가과 |
| 14 |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 15 | 위생과 |
| 15 | 위생용품 제조업 | 15 | |
| 16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 2 | 동물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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