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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 · 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 신고상담
  • 국번없이 (☎ 110) 또는 (☎ 1398)
•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https://www.clean.go.kr/ 신고하기
  • 우편·방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 · 이사 · 소송 · 이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