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시흥시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08.)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시흥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흥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시흥시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단, 법 제15조3항, 제17조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② 시흥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시흥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시흥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③ 시흥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보유기간 사이트 새창열림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시흥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시흥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열린행정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이트 새창열림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시흥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열린행정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위탁현황 사이트 새창열림
- ② 시흥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시흥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1.열람청구
- 2.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 3.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항 확인
- 4.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또는 열람결지 통지(거부)
- 5.열람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 1.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 2.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3.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4.정정 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또는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 관련사항 등)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1)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바로가기)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시흥시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바로가기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열람 등 요구 신청]
3) I-PIN,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 기관 및 파일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시흥시청 민원실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아래 본 처리방침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다운로드을 제출하여야 함. -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시흥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4) 시흥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바로가기)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시흥시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시흥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시흥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 개인정보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사이트 새창열림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시흥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시흥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시흥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시흥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시흥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흥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시흥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가명처리 등)
- ① 시흥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 따라 가명처리 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② 시흥시는 정보주체의 가명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시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③ 가명정보취급자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포함 여부를 점검 후 제공합니다.
- ④ 시흥시는 가명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저장,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가명처리기록 보관,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데이터 결합)
- ① 시흥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② 시흥시는 이용목적 및 방법 등 환경에 따라 처리 수준을 정의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을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점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 시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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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시흥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윤희돈 실장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
- 연 락 처 : 031)310-3034
- 팩스번호 : 031)380-5353
- 이 메 일 : ohyj0330@korea.kr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오유정 주무관
제13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 부서명 / 팀명 : 정보통신과 / 정보보호팀
- 담 당 자 : 오유정
- 연 락 처 : 031)310-3034
- 팩스번호 : 031)380-5353
- 이 메 일 : ohyj0330@korea.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시흥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시흥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 홈페이지 게시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8. 적용
- 2011. 9 ~ 2013. 5. 적용
- 2013. 6 ~ 2014. 2. 적용
- 2014. 3 ~ 2014. 5. 적용
- 2014. 6 ~ 2015. 4. 적용
- 2015. 5 ~ 2017. 5. 적용
- 2017. 6 ~ 2017.12. 적용
- 2018. 1 ~ 2019. 2. 적용
- 2019. 3 ~ 2019. 10. 적용
- 2019. 10 ~ 2020. 4. 적용
- 2020. 4 ~ 2020. 6. 적용
- 2020. 6 ~ 2020. 9. 적용
- 2020. 9 ~ 2021. 1. 적용
- 2021. 1 ~ 2021. 6. 적용
- 2021. 7 ~ 2022. 1. 적용
- 2022. 1 ~ 2022. 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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