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① 시흥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2.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② 시흥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① 시흥시에서 운영중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촬영 번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운로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①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흥시 고정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로 나누어 안내한 표입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 고미경 (031-310-3034, nawri777@korea.kr)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현황  다운로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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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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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① 절차 및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 → 제공 및 열람 요청 → 관리책임자의 제공 및 열람 여부 결정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후 열람 및 제공
• ② 확인장소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
• ② 시흥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① 시흥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② 시흥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③ 시흥시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9월 19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