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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시흥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및 공개 등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 담당부서 장이 수행한다.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장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ㆍ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6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8.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장과의 협의 및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 시민단체 및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일반 시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 ③ 평가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장의 임기종료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⑥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보고회 및 공개)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사항,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실적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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