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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어린이집 수급계획

2020년 수급계획

  • 인가기준 : 보육수요율 62% 적용
  • 인가가능 행정동 : 은행동, 목감동, 배곧동, 과림동
  • 구도심과 신도심(공동주택지구) 분리하여 수급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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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과 신도심의 2020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제공
    구분구도심신도심
    인가방법
    • 보육수요율 대비 공급률 100%이하인 경우 상시 인가
    • 2022년 영유아 인구추계치 기준으로 입주 전 사전 공고 실시
    • 입주 후 공급률 100%이하인 경우 상시 인가
    기타규정
    • 300세대당 1개소 인가 가능 규정 적용
    • 아파트1개동당 1개소만 설치
    • 2020년 1월부터 공공주택지구 外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허용

    ※ 신도심 : 목감, 장현, 은계, 배곧신도시

  •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치(80.9%)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별도공고 실시)
    • 구도심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1차)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 (2차) 소재지 변경 증원
      • (3차) 신규인가
  •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자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보육정원 20% 감원 (예외조항 있음)

인가 세부기준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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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0년의 인가 세부기준 주요 변경사항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2019년도2020년도비고
일반
인가기준
  • 보육수요률 62% 적용
  • 구도심과 신도심 (목감, 장현, 은계, 배곧) 분리 적용
  • 구도심 : 300세대 당 1개소 / 1개동 1개소 기준 유지
  • 신도심 : 300세대 당 1개소 규정 예외
  • 보육수요률 62%
  • 동일
  • 동일
  • 신도심 : 구도심과 동일 기준 적용
    ※ 2020년 1월부터 공공주택지구 外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허용
대표자 변경
제한기준
  • 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 총정원의 20% 감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제외대상(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 동일
2020년
보육사업
지침
소재지 변경
제한기준
  • 인가가능·제한지역-> 인가제한지역으로 변경불가
  • 동일
  • 인가제한지역->인가가능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가능
  • 인가제한지역내 소재지변경은 같은 행정동 내에서만 가능 (정원 증원 불가)
  • 동일
정원증원
기준
  • 인가제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어린이집의 정원증원 불가

    ※ 예외조항

    • 인가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 (8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단계별 인가 허용
      • (1차)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 (2차)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증원
      • (3차) 인가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 어린이집 동일대표자가 설치·운영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유휴공간 및 입소대기 수요 있는 어린이집
      •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인증 어린이집
  • 증원 가능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순
    •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수
    •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인증 등급이 높은 순
    ※ 어린이집 기존 정원 대비 20% 이내로 제한
  • 동일

    ※ 예외조항

    • 인가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80.9%)를 초과 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단계별 인가 허용
      • (1차)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 (2차) 소재지 변경 증원
      • (3차) 신규인가
  • 이하 동일
2020년
보육사업
지침
지역 특성 반영
(신규 공동
주택 단지)
  • 신규아파트 입주전 어린이집 사전공고
    • 1차 :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변경 (기존어린이집의 120%내에서 증원 허용)
    • 2차 신규인가

    ※ 입주일·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민간어린이집은 1년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동일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2019.12.31. 기준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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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에 대해 행정동, 개소, 영유아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보육이용률, 보육수요, 공급비율, 인가여부 제공, 인가인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행정동개소영유아수
(A)
정원
(B)
현원
(C)
정원충족률
(C/B)
보육이용률
(C/A)
보육수요
(D=A*62%)
공급비율
(B/D)
인가여부인가인원
(D-B)
시흥시 465 26,470 19,735 17,199 87.1 64.9 16,412 120.2 제한 △3,323
대야동 27 1,187 1,335 982 73.6 82.7 736 181.3 제한 △599
신천동 18 985 1,026 939 91.5 95.3 611 167.9 제한 △415
신현동 6 300 253 204 80.6 68.0 186 136.0 제한 △67
은행동 36 3,479 1,478 1,322 89.4 38.0 2,157 68.5 가능 612
매화동 9 397 478 404 84.5 101.8 246 194.3 제한 △232
목감동 43 4,196 1,834 1,728 94.2 41.9 2,602 70.5 가능 768
군자동 17 965 1,096 817 74.5 84.7 598 183.3 제한 △498
월곶동 20 818 855 787 92.0 96.2 507 168.6 제한 △348
정왕본동 26 736 2,512 2,282 90.8 310.2 456 550.9 제한 △2,056
정왕1동 27 831 861 762 88.5 91.7 515 167.2 제한 △346
정왕2동 45 1,495 1,024 934 91.2 62.5 927 110.5 제한 △97
정왕3동 30 1,035 1,124 1,023 91.0 98.8 642 175.1 제한 △482
정왕4동 30 966 796 753 94.6 78.0 599 132.9 제한 △197
배곧동 65 6,545 2,188 2,108 96.3 32.2 4,058 53.9 가능 1,870
과림동 0 29 0 0 - - 18 0 가능 18
연성동 31 1,087 1,349 996 73.8 91.6 674 200.1 제한 △675
장곡동 18 782 758 546 72.0 69.8 485 156.3 제한 △273
능곡동 17 637 768 612 79.7 96.1 395 194.4 제한 △373

※ 보육수요 : 영유아수(A)× 보육수요율 62%
※ 인가인원 : 조사일을 기준으로 인가가능 정원을 산출한 것으로 향후 영유아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설치 전 사전상담 필수

기타사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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