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급계획
2020년 수급계획
- 인가기준 : 보육수요율 62% 적용
- 인가가능 행정동 : 은행동, 목감동, 배곧동, 과림동
- 구도심과 신도심(공동주택지구) 분리하여 수급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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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과 신도심의 2020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제공 구분 구도심 신도심 인가방법 - 보육수요율 대비 공급률 100%이하인 경우 상시 인가
- 2022년 영유아 인구추계치 기준으로 입주 전 사전 공고 실시
- 입주 후 공급률 100%이하인 경우 상시 인가
기타규정 - 300세대당 1개소 인가 가능 규정 적용
- 아파트1개동당 1개소만 설치
- 2020년 1월부터 공공주택지구 外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허용
※ 신도심 : 목감, 장현, 은계, 배곧신도시
-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치(80.9%)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별도공고 실시)
- 구도심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1차)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 (2차) 소재지 변경 증원
- (3차) 신규인가
- 구도심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
-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자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보육정원 20% 감원 (예외조항 있음)
인가 세부기준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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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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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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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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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육사업 지침 |
소재지 변경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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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증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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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육사업 지침 |
지역 특성 반영 (신규 공동 주택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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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2019.12.31. 기준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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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 개소 | 영유아수 (A) | 정원 (B) | 현원 (C) | 정원충족률 (C/B) | 보육이용률 (C/A) | 보육수요 (D=A*62%) | 공급비율 (B/D) | 인가여부 | 인가인원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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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465 | 26,470 | 19,735 | 17,199 | 87.1 | 64.9 | 16,412 | 120.2 | 제한 | △3,323 |
대야동 | 27 | 1,187 | 1,335 | 982 | 73.6 | 82.7 | 736 | 181.3 | 제한 | △599 |
신천동 | 18 | 985 | 1,026 | 939 | 91.5 | 95.3 | 611 | 167.9 | 제한 | △415 |
신현동 | 6 | 300 | 253 | 204 | 80.6 | 68.0 | 186 | 136.0 | 제한 | △67 |
은행동 | 36 | 3,479 | 1,478 | 1,322 | 89.4 | 38.0 | 2,157 | 68.5 | 가능 | 612 |
매화동 | 9 | 397 | 478 | 404 | 84.5 | 101.8 | 246 | 194.3 | 제한 | △232 |
목감동 | 43 | 4,196 | 1,834 | 1,728 | 94.2 | 41.9 | 2,602 | 70.5 | 가능 | 768 |
군자동 | 17 | 965 | 1,096 | 817 | 74.5 | 84.7 | 598 | 183.3 | 제한 | △498 |
월곶동 | 20 | 818 | 855 | 787 | 92.0 | 96.2 | 507 | 168.6 | 제한 | △348 |
정왕본동 | 26 | 736 | 2,512 | 2,282 | 90.8 | 310.2 | 456 | 550.9 | 제한 | △2,056 |
정왕1동 | 27 | 831 | 861 | 762 | 88.5 | 91.7 | 515 | 167.2 | 제한 | △346 |
정왕2동 | 45 | 1,495 | 1,024 | 934 | 91.2 | 62.5 | 927 | 110.5 | 제한 | △97 |
정왕3동 | 30 | 1,035 | 1,124 | 1,023 | 91.0 | 98.8 | 642 | 175.1 | 제한 | △482 |
정왕4동 | 30 | 966 | 796 | 753 | 94.6 | 78.0 | 599 | 132.9 | 제한 | △197 |
배곧동 | 65 | 6,545 | 2,188 | 2,108 | 96.3 | 32.2 | 4,058 | 53.9 | 가능 | 1,870 |
과림동 | 0 | 29 | 0 | 0 | - | - | 18 | 0 | 가능 | 18 |
연성동 | 31 | 1,087 | 1,349 | 996 | 73.8 | 91.6 | 674 | 200.1 | 제한 | △675 |
장곡동 | 18 | 782 | 758 | 546 | 72.0 | 69.8 | 485 | 156.3 | 제한 | △273 |
능곡동 | 17 | 637 | 768 | 612 | 79.7 | 96.1 | 395 | 194.4 | 제한 | △373 |
※ 보육수요 : 영유아수(A)× 보육수요율 62%
※ 인가인원 : 조사일을 기준으로 인가가능 정원을 산출한 것으로 향후 영유아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설치 전 사전상담 필수
기타사항
- 「2020년 보육사업 안내」적용
- 문의 :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310-3416, 031-310-3418, 031-310-3419, 031-310-3420
-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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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정병환
- 전화번호 : 031-31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