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로고 분야별정보

•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제외대상(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 예외조항

• 인가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 (8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단계별 인가 허용
  • (1차)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 (2차)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증원
  • (3차) 인가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 어린이집 동일대표자가 설치·운영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유휴공간 및 입소대기 수요 있는 어린이집
  •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인증 어린이집

•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순
•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수
•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인증 등급이 높은 순

※ 예외조항

• 인가제한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80.9%)를 초과 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단계별 인가 허용
  • (1차)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증원
  • (2차) 소재지 변경 증원
  • (3차) 신규인가

• 1차 :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변경 (기존어린이집의 120%내에서 증원 허용)
• 2차 신규인가

※ 입주일·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민간어린이집은 1년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