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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어린이집 수급계획

2021년 수급계획

  • 결정취지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어린이집 균형 배치
  • 시행기간 : 2021. 3. 2. ~ 다음 수급계획 결정 고시·시행 전까지
  • 적용대상 :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행정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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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급계획
구분내용
인가기준
  •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권역
  • 인가가능 : 은행동, 목감동, 배곧동, 과림동
인가방법
  • 구도심·신도심(은계, 목감, 배곧, 장현) 분리 인가
    • 구도심 :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수요) < 100%] ☞ 상시인가
    • 신도심 : 공공주택지구 준공계획에 따라 입주 전 사전 공고 실시 (별도공고)
      입주 후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수요) < 100%] ☞ 상시인가
      단,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이상으로 신규인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도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입주 전 사전 공고를 통해 신규인가 허용
  • 공동주택 단지 내 ․ 외 분리 인가(신·구도심 공통)
    • 공동주택 내 300세대 당 1개소(가정어린이집) 기준 적용
    • 공동주택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제외
    • 공동주택 내 1개 동에 가정어린이집 2개소 설치 불가
기타규정
  • 신규 공동주택 입주 전 가정어린이집 사전 공고(3년 이내, 대표자 변경 불가)
    • 1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제한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변경)
    • 2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가능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변경)
    • 3순위 : 신규인가
  • 인가제한지역에서의 정원 증원 (별도공고)
    • 원칙 : 불가
    • 예외 : 행정동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평균(78.8%) 정원충족률 이상이고,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증원 가능

2021년 수급계획(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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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급계획(상세내역)
구분내용
일반 인가기준
  • 이용권역 : 행정동(18개) 기준
  • 보육수요율 62% 적용
  • 구도심과 신도심(은계, 목감, 장현, 배곧) 분리하여 수급기준 적용
  • 공동주택 단지 내․외 분리하여 인가
    • 공동주택 300세대 당 1개소(가정어린이집) 기준 적용(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제외)
      ※ 1개 동에 가정어린이집 2개소 설치 불가
  •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 다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 수급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름
신규 인가
  • 인가가능/제한 지역(행정동)
    • 인가가능 (4) :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보육수요) < 100%]
      은행동, 목감동, 배곧동, 과림동
    • 인가제한(14) :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보육수요) ≥ 100%]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군자동, 월곶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매화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 구도심과 신도심(은계, 목감, 장현, 배곧) 분리하여 인가기준 적용
    • 구도심 : 어린이집 공급비율(=어린이집 정원/보육수요)이 100% 미만 시 인가
    • 신도심 : 신규공동주택 입주 전 가정이린이집 사전 공고 및 인가 (별도 공고)
      단,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이상으로 신규인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도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입주 전 사전 공고를 통해 신규 인가 허용
변경 인가
(대표자)
  •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 총 정원의 20% 이내 감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1년 미만 20%, 2년 미만 15%, 3년 미만 10%)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20%)
    •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20%)
      ※ 감원 후 남은 정원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
      ※ 예외 :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 존·비속 간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질병기준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 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등 11개 만성고시질환자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진단서 첨부)
변경 인가
(소재지)
  •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가능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가능
  • 인가제한지역 내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 내에서만 가능(정원증원 불가)
    단,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동일 단지 내에서만 소재지 변경 가능하고, 의무 어린이집은 단지 밖 타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변경 인가
(정원증원)
  • 인가가능지역 : 인가 가능(상시)
    •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정원 증원
    •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및 정원 증원
    • 인가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 인가제한지역 : 증원 불가
    ※ 예외
    • 행정동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평균(78.8%) 정원충족률 이상이고,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공고)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 증원
      단, 기존 어린이집(A) 대표자가 또 다른 어린이집(B, C 등)을 대표자 변경하여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 시설을 폐지 및 정원증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증원을 목적으로 한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일정기간 정원 증원 제한)
      단, 6개월 이내 기준 적용은 2021년도 수급계획 고시일 이후 대표자 변경 건에 한함
    • 예외의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원일부터 1년 이내 재증원 불가
      •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입소대기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개선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제(A,B 이상) 통과 어린이집
  • 인가가능·제한지역(공통) : 증원 가능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어린이집
    •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어린이집
    •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제 등급이 높은 어린이집
지역특성
(신규공동주택단지)
  • 신규아파트 입주 전 가정어린이집 사전 공고 (별도 공고)
    • 1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제한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 2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가능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 3순위 : 신규인가
      ※ 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3년 이내, 대표자 변경 불가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2020.12.31. 기준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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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에 대해 행정동, 개소, 영유아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보육이용률, 보육수요, 공급비율, 인가여부 제공, 인가인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행정동개소영유아수
(A)		정원
(B)		현원
(C)		정원충족률
(C/B)		보육이용률
(C/A)		보육수요
(D=A*62%)		공급비율
(B/D)		인가여부인가인원
(D-B)
시흥시 481 27,072
(100%)		 20,703 17,162 82.90 63.39 16,784 123.35 제한 △3,919
대야동 35 2,196
(8.11%)		 1,469 1,379 93.87 62.80 1,361 107.94 제한 △108
신천동 19 861
(3.18%)		 1,066 898 84.24 104.3 533 200 제한 △533
신현동 6 257
(0.95%)		 253 184 72.73 71.60 159 159.12 제한 △94
은행동 38 3,855
(14.24%)		 1,529 1,446 94.57 37.51 2,390 63.97 가능 861
매화동 8 350
(1.29%)		 432 356 82.41 101.71 217 199.08 제한 △215
목감동 48 3,593
(13.27%)		 2,103 1,697 80.69 47.23 2,227 94.43 가능 124
군자동 12 804
(2.97%		 1,014 714 70.41 88.81 498 203.61 제한 △516
월곶동 17 744
(2.75%)		 810 634 78.27 85.22 461 175.70 제한 △349
정왕본동 25 677
(2.50%)		 2,412 1,970 81.67 290.99 419 575.66 제한 △1,993
정왕1동 24 690
(2.55%)		 792 653 82.45 94.64 427 185.48 제한 △365
정왕2동 44 1,292
(4.77%)		 1,052 809 76.90 62.62 801 131.34 제한 △251
정왕3동 29 915
(3.38%)		 1,105 869 78.64 94.97 567 194.89 제한 △538
정왕4동 27 839
(3.10%)		 746 614 82.31 73.18 520 143.46 제한 △226
배곧동 71 6,226
(23%)		 2,461 2,308 93.78 37.07 3,860 63.76 가능 1,399
과림동 0 28
(0.10%)		 0 0 0 0 17 0 가능 17
연성동 26 979
(3.62%)		 1,217 900 73.95 91.93 606 200.83 제한 △611
장곡동 34 1,907
(7.04%)		 1,427 1,071 75.05 56.16 1,182 120.73 제한 △245
능곡동 18 859
(3.17%)		 815 660 80.98 76.83 532 153.20 제한 △283

※ 어린이집 공급비율 < 100% : 신규 인가 가능

※ 어린이집 공급비율 ≧ 100% : 신규 인가 제한

※ 영유아비율 : 배곧동(23%) > 은행동(14.24%) > 목감동(13.27%) > 대야동(8.11%)

※ 인가인원 : 향후 영유아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설치 전 사전상담 필수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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