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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가구단위보장(원칙),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중위소득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급여별 소득기준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소득 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다음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 제8조의2제2항]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
    •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적용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외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초-286,000원, 중-376,000원, 고-448,000원)
  • 해산, 장제급여 : 해산급여 700,000원, 장제급여 800,000원을 지급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신청방법

  • 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권주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 하는 수급권자에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신청자에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 정부양곡 할인 지원(2021년 기준)
      • 생계ㆍ의료급여 : 10kg당 2,900원
      • 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 : 10kg당 11,900원
    • 종량제봉투 지원
      • 가구당 매월 120L 이내에서 지급(1인기준 매월 60L)
    • 생활요금 감면지원
      • 민원 수수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 상ㆍ하수도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 감면 지원(보장 자격에 따라 해당여부 및 감면 규모 상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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