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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10년) 도시계획

용어설명

•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이들 노후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 정비사업이란 법규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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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주거환경개선표

  사업유형	기반시설	용도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극히 열악	주거지역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열악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양호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공업지역	-	도시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사업	양호	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양호	주거지역	밀집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