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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1회용품 사용 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9.1.1.)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면적 165㎡ 이상인 매장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도·소매업(면적 33~165㎡)과 제과점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대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답변 (환경부 자료) 다운로드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금지품목 안내 다운로드
  •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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