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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

농지원부 열람 등의 신청

  • 신청대상 :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교부 받고자 하는 자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허용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원부의 열람 등본교부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가 가능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있는 관할(시·군·읍·면) 방문
    • 정부24(www.gov.kr) 바로가기 > 검색어 입력창에 '농지원부 등본교부' 입력 후 검색 클릭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식 : 농지원부신청 발급신청서 ⑩ 수수료 : 1,000원

근거법령

  • 농지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처리기간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인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10일 이내
    ※ 단 신청농지 소재지가 경작확인 대상인 경우는 경작상황을 확인 한 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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