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IHEUNG CITY 환경/농어업

자경증명 발급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자경의 정의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 배하는 것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있는 관할(시, 군, 읍, 면) 방문
      • 시흥시에 농지소재지가 있는 경우 시흥시생명농업기술센터 방문
      • 자기가 농업경영하고 있는 것을 입증
    • 신청서류 : 자경증명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하시기 바람
      • 영농입증서류 첨부 요망(영농자재구입 등)
    • 수수료 : 1,000원

근거법령

  •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50조 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처리기간 : 4일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급
    ※ 신청지가 자경이 아닌 임대, 휴경,불법전용되었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