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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
    ※ 신청인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하며 신청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있는 관할(시·군·읍·면) 방문
      ※ 시흥시에 농지소재지가 있는 경우 시흥시생명농업기술센터 방문
  • 신청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을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 1,000원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4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말체험영농만 해당) : 2일
    ※ 현지확인 및 확인기준등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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