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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농지이용 실태조사

행정절차제도

  • 목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을 사후관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조사기간 : 매년 9.1 ~ 11.30(90일간)
  • 조사대상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 조사기관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 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 읍장·면장·동장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여부 등

처리절차

처분대상농지 결정

  • 동으로부터 송부 받은 처분대상농지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처분 대상
      • 자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임대·사용대·위탁경영한 농지
      •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식품부장관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써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 농지소유상한 초과 및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및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처분의무 통지

  •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처분의무를 통지(기간:1년)
    • 처분의무 기간 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처분명령 통지

  • 처분명령 대상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처분명령의 유예
    •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 이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처분명령
    •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6개월】을 통지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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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의 품목에 대한 내용을 인증종류, 생산자, 소재지, 대표품목, 면적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설명
부과대상자
  •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이행강제금 산출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면적(㎡)
    예시) 소유농지(면적: 1,000㎡, ㎡당 공시지가: 20만원)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 후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산출식 : 20만원×20/100×1,000㎡=4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금 : 4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
  •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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